[뉴스포커스] 야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여 "도 넘은 행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국조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들도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안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데다,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당 의원들의 국조 위원 사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이 이렇게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은희 의원은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찬성 182표 무효표 1표가 나왔던 상황으로 볼 때 권 의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표결로 권 의원의 징계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대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진 전 장관 해임건의안 당시에는 바로 다음 날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현행 헌법 체제 아래 이번이 5번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발의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탄핵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야당이 탄핵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로 대치하는 와중에, 여야가 오는 15일 예산안을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라고요. 15일이면 이제 사흘 남은 건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에서는 경제 인사들이 포함됐고,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피선거권이 회복돼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친문 적통'으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에 대한 경계심으로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브리핑룸' 메뉴를 대폭 확대해 '뉴스룸'을 신설하고, 짧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는 '쇼츠' 등 세부 항목이 추가했는데요. 최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그렇고요.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실의 소통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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